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에 대해 ‘행정의 모범사례’였다는 주장을 반복하며 수사를 공개 의뢰했다. “기꺼이 덫에 걸리겠다”며, 수사 결과에 따라 문제를 제기한 모든 주체들에게 책임을 물을 것이란 겁박도 잊지 않았다.
그러나, 이 지사가 스스로 덫에 걸리는 것이 아니라 ‘수사보호망’의 특혜를 받겠다는 건 아닌지 우려된다.
공수처는 1호 사건인 조희연 교육감 특혜 채용 혐의에 대해 기소 결정까지 무려 4개월을 끌었고, 서울중앙지검은 이용구 전 차관의 주폭에 대해 사건 발생 314일 만에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반면 윤석열 전 총장에 대해선 어떤가. 국정원발(發) 정치공작에 대해 검찰은 기존 대검 감찰부의 진상조사와 별도로 서울중앙지검에 전담 수사팀을 꾸렸다. 하나의 사건에 공수처, 대검, 서울중앙지검, 경찰까지 뛰어들었으니, 문 정권 들어 이렇게나 수사에 화력을 집중한 적이 있었는가.
기존 의혹에 더해, 이 지사의 선거법 위반 사건에 무죄 판결을 내린 권순일 대법관이 화천대유 고문으로 재직한 사실까지 드러난 마당이다.
여권 인사들에게 공세를 피할 시간적 여유를 벌어줬던 수사기관들이 이 지사도 같은 식으로 보호하려 한다는 의혹이 짙어지고 있다. 정권과 민주당, 나아가 수사기관들이 모두 하나가 되어 추석 밥상에 야당 죽이기 이슈만 올리려는 심산이 아닌지 의심되는 형국이다.
수사기관들은 이 지사에 대해서도 윤 전 총장에 준하는 강도의 수사를 즉각 개시해야 한다. 아울러 민주당 역시 진상 규명을 위한 국감 증인채택에 응해야 할 것이다.
추석 민심은 결코 이 정권이 원하는 대로 흘러가지 않을 것이다.
2021. 9. 17.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허 은 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