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박원순 전 서울시장 재임 시절 추진된 시민사회 민간·보조금 위탁금 사업에 투입된 예산이 1조 원이라는 통계가 나왔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서울시의 곳간이 시민단체의 ATM으로 전락했다”라며 “시민단체의 피라미드, 다단계”라고 강력하게 비판하기도 했다.
서울시가 지난 10년간 진행한 일부 민간위탁 사업은 일부 시민단체들을 위한 중간지원조직을 만들어 다른 시민단체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식을 사용했다고 한다. 시민단체 출신이었던 박 전 시장은 시민단체의 본분을 망각한 채 서울시의 모든 공조직을 시민단체 지원에만 올인한 셈이다.
서울시 예산은 눈먼 돈이 되어 시민단체의 곶감항아리가 되었다. 시민단체에 원할 때 얼마든지 서울시의 예산을 받아쓸 수 있는 매우 부적절한 ‘카르텔 구조’가 형성된 것이다.
이는 시민단체가 서울시를 중립적으로 감시할 본분을 망각한 채 둘은 한 몸이 되어 시민의 소중한 혈세를 시민단체의 이익만을 위해 사용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한편, 박 전 시장은 시민단체 출신 ‘어공’을 채용하여 서울시청에 '6층 사람들'이라는 신조어까지 만들어 냈다. 공조직을 사적 이익을 위해 사용한 박 전 시장의 행위는 가히 상상을 뛰어넘는 범위까지 이루어진 것이다.
서울시 혈세가 낭비된 것도 매우 큰 문제이지만 박 전 시장은 시민단체의 순수성과 본분까지 심각하게 훼손시켰다는 점에서 더 큰 비난을 받기에 충분하다. 박 전 시장의 서울시 10년은 서울시가 시민단체의 볼모로 잡혀있었던 어두웠던 흑역사로 기록될 것이다.
따라서 이번에 드러난 서울시와 시민단체의 어두운 결탁 의혹은 반드시 실체가 규명되어야 하고 만일 위법한 점이 하나라도 발견된다면 즉각적이고 철저한 수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2021. 9. 15.
국민의힘 상근부대변인 신 인 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