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오늘은 2007년 UN이 제정한 ‘세계 민주주의의 날’입니다.
세계사에서 민주주의로 향하는 길이 순탄했던 적은 없습니다.
당장 아프가니스탄은 탈레반의 재집권으로 지난 20년간 누렸던 자유를 박탈당한 채 인권탄압과 공포정치로 회귀하고 있으며, 미얀마 역시 5년 만에 다시 군부 독재체제로 돌아갈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민주주의의 후퇴는 이들 나라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미국의 싱크탱크 ‘프리덤하우스’는 코로나19로 인한 정부의 과도한 감시, 언론집회 자유의 제한, 권력의 자의적 집행으로 지난해 세계의 민주주의는 15년 전으로 후퇴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굳이 멀리 가지 않더라도, 문재인 정권이 들어선 후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뒷걸음치고 있습니다.
문(文)정권은 정치방역을 통해 선별적으로 집회를 제한하더니, 이제는 언론의 자유를 말살하려는 ‘언론재갈법’을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삼권분립의 가치를 훼손한 채 권력을 사유화했고, 정치 공작으로 민주주의의 꽃인 대통령 선거마저 물들이고 있습니다.
이 땅의 민주주의는 결코 소수의 노력으로 얻어진 것이 아닌데도, 자칭 ‘민주화 세력’이라는 이 정권은 오히려 민주주의의 시계를 거꾸로 돌리고 있습니다.
‘민주주의’의 소중함을 우리 스스로가 당연히 여기는 순간, 언제고 참혹했던 시절로 회귀할 수 있음을 지금 전 세계가 증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국민의힘은 민주주의의 가치를 다시 한번 되새기며, 국민과 함께 정권의 입법 독재를 막아내는 데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합니다.
2021. 9. 15.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허 은 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