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대한민국은 삼권 분립을 기초로 하는 민주국가이다. 사법권은 국가 권력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고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는 최종적 보루이다.
사법부의 독립은 공정한 사법권 행사를 위한 가장 기초적인 장치이다. 사법부의 독립이 무너지면 민주주의 시스템은 복구가 불가능한 상태에 이르게 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문재인 정권 들어, 사법부의 독립을 침해하는 사건이 자주 발생했다. 사법부 스스로 사법 불신을 초래하기도 했고, 정치 권력이 사법부를 쥐고 흔드는 경우도 다반사였다.
민주당은 사법권의 독립을 생명으로 여기는 법원의 재판에 대해 불신을 자주 표명했다. 김경수 전 지사의 재판에 대해서 현재 여권 대선주자들이 보인 불신의 반응은 사법부의 독립을 흔들기에 충분했다.
이런 가운데에서도 현재 사법부의 독립이 그나마 유지되는 것은 고유한 업무를 충실히 수행하는 평범한 법관들 덕분이다.
사법권의 독립은 권력의 어떠한 장악 의도에도 불구하고 철저히 보장되고 지켜져야 한다. 법관 개인은 권력의 부당함에 맞서 싸워야 하고 용감하고 담대한 사법부를 스스로 만들어나갈 헌법적 책임이 있다.
법원은 공정한 재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해야 한다. 그리고 신속한 재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제도의 정비에도 적극 나서야 한다. 그리하여 충실한 재판이 가능한 구조를 만들어 국민들이 사법부를 더욱 신뢰할 수 있도록 구성원 모두가 노력해야 한다.
이러한 국민의 신뢰를 바탕으로 국민들의 전폭적 지지를 받는 사법부로 거듭나길 바란다.
오늘 제7회 법원의 날을 맞이하여 법관뿐만 아니라 법원공무원 모두의 노력에도 박수를 보낸다.
2021. 9. 13.
국민의힘 상근부대변인 신 인 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