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임대차 3법으로 서민들이 울며 겨자 먹기로 월세로 밀려날 것이라는 우려가 현실이 됐다.
“누구나 월세사는 세상이 온다”던 민주당 윤준병 의원의 말대로, 지난달 서울 아파트 임대차 계약의 39%가 월세계약이라고 한다.
집값 내린다는 정부의 예상은 족족 빗나가며 국민 고통을 가중시키더니, 이럴 때만 딱딱 맞아떨어지나.
반면 한국개발연구원 발표에 따르면 집값 안정세는 주택 공급이 본격적으로 이뤄지는 2~3년 후에나 가능할 것이라고 한다.
이런 예상은 매번 빗나가니 청개구리 정권이라고 하는 것이다.
그러고서는 청와대 정책실장은 여당 의원들 앞에서 “집값 상승률이 낮은데 국민들이 납득하지 못한다”며 국민 탓을 하더니, 이 정권의 정책설계자인 김수현 전 정책실장 역시 “한국 집값 상승률, 세계평균보다 낮다”며 궤변을 늘어놓고 있다.
이 정도면 무능을 넘어 염치가 없는 것이다.
국민들을 월세살이로 내몰고, 청년들의 근로 의욕조차 뺏어버린 이 정권의 무능과 몰염치는 반드시 심판받을 것이다.
2021. 9. 13.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허 은 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