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지난 8일, 1년 6개월이 넘도록 이어지는 집합 제한 조치에 분노하는 전국 자영업자들이 밤늦은 시각 도로에서 차량시위를 했다. 대다수의 자영업자들은 영업 제한시간 오후 10시가 지나 심야에 차량시위를 한 것이다.
‘살려달라’는 자영업자들의 피맺힌 절규는 ‘살고 싶다’는 그들의 간절한 외침이었다. 경찰은 자영업자의 차량시위를 코로나 방역을 명분으로 원천 봉쇄했다.
문재인 정권은 염치가 없다. 코로나 방역으로 자영업자들을 사지(死地)로 몰아넣은 것도 모자라 자영업자들의 헌법상 기본권 행사까지 적극적으로 막아 나선 것이다.
대한민국 헌법에는 집회·결사의 자유를 국민의 기본권으로 명시하고 있고 이를 제한하는 경우에도 본질적 내용은 절대 침해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생사의 기로에 서서 그래도 살아보겠다고 거리로 나선 자영업자들은 코로나 방역을 최대한 준수하는 상태로 차량시위를 진행하려고 했다. 이렇게 방역을 철저히 준수하는 상태에서도 자영업자들의 목소리를 원천 봉쇄하는 문 정부는 민주주의를 하지 말자는 뜻인가.
국민의 기본권을 무시하는 문재인 정부는 민주주의를 말살하는 반민주 정권이다. 동시에 헌법상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문 정부는 반헌법 정권이라 규정해야 마땅하다.
자영업자들의 눈물 섞인 절규에 전 국민이 함께 분노한다. 문 정권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듯 국민들의 목소리를 차단하면 그만이라 생각할지 모르겠으나 “닭의 목을 비틀어도 새벽은 온다”는 말은 곧 우리의 현실이 될 것이다.
2021. 9. 10.
국민의힘 상근부대변인 신 인 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