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는 문재인 정부 출범 이래 실업률과 고용의 질 측면에서 이렇다 할 성과를 내지 못했다.
그러자 대통령 1호 업무 지시가 무색하다는 평가와 함께 고용정책 컨트롤타워에 대한 무용론이 제기되기도 했다.
그랬던 일자리위원회가 대통령 임기가 반년 남짓 남은 시점인 어제 무더기 고용정책을 쏟아내 심의·의결했다.
일자리 매칭을 통한 청년 구직자 10만 명의 중소기업 취업 알선, 2023년까지 취약계층 일자리 2만5천 개 창출, 또한 오는 2025년까지 환경 분야 신규 일자리 8만 개 추진 등을 그 주요 내용으로 하고있다.
이른바 마차가 말을 끈다는 소득주도성장 시즌 2의 느낌을 배제하기 어렵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정책들이 관계부처 합동의 재정 지원을 통해 일자리를 확충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모든 구직자들이 원하는 양질의 일자리 확충이라는 목표와는 거리가 있는 데다, 그간의 정책들이 정부 자체 평가로도 낙제점을 받은 경우도 부지기수인 터라, 제대로 된 성과를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 예상된다.
이것이 만약 남은 임기 동안 문재인 정부 일자리 창출의 가시적 성과만을 위한 정책들이라면, 말 대신 소가 등장하여 우차를 끄는 결과에 그칠 것이라는 점을 정책 당국은 명심하여야 할 것이다.
2021. 9. 10.
국민의힘 상근부대변인 김 연 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