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민주당의 ‘오락가락 지원금’이 또다시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5차 재난지원금에 대한 이의신청이 폭주하자 소득 하위 88% 기준을 90%로 상향하겠다는 것이다.
지급률을 2% 상향하면 3,000억 원 가량의 예산이 추가로 소요된다. 국가채무 1,000조 원을 넘긴 ‘빚상누각’ 정부·여당답게 3,000억 원은 쌈짓돈이라는 것 아니겠는가.
이번 5차 재난지원금 지급기준은 어렵게 이끌어낸 여야 협치의 산물이었다. 그럼에도 표 계산에 매몰되어 협치의 정신을 일방적으로 파괴한 민주당의 태도는 이제 놀랍지도 않다.
“곳간에 곡식을 왜 쌓아두냐”, “나도 재난지원금 못받았다”며 연일 황당한 발언을 쏟아내는 고민정 의원만 보더라도 민주당이 국가 재정 건전성에 얼마나 무관심한지 짐작할 수 있다.
임기 말에 접어들며 정부와 여당의 ‘재정 파괴’는 더욱 속도를 높이고 있다. 국가 부채로 인한 미래의 폭탄은 다음 정부와 국민들에게 떠넘기면 된다는 것이다.
오락가락 지원금 기준에 따른 채무 부담은 결국 국민들이 져야 한다. 코앞으로 다가온 선거만 이길 수 있다면 재정 건전성쯤은 포기해도 된다는 정부·여당의 태도에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
국가 정책은 국민에게 믿음과 안정감을 주어야 한다. 그러나 고무줄처럼 변화무쌍한 정책은 국민에게는 불신을 주고 국가재정만 파탄나게 할 뿐이다.
정부·여당은 표 계산에 따라 오락가락하는 재난지원금 지급기준 변경을 중단하고 협치의 정신을 파괴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2021. 9. 10.
국민의힘 대변인 임 승 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