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청해부대에서 발생한 집단감염 사태였기에 국민들의 우려와 걱정이 컸던 만큼 국방부의 책임 있는 후속조치를 기대했지만, 국방부는 어제 총체적 부실은 인정하나 관련자 징계는 없다는 허무맹랑한 결론을 내렸다.
최초 보도에 대해서는 가짜뉴스를 언급하며 사실관계를 부인했던 국방부는 이번 감사 결과에서는 모든 잘못을 시인했다. 그나마 국방부가 감염 사태 관리에 대한 총체적 부실이라는 사실관계를 인정해준 것만으로도 감사해야 하는 것인가.
총체적 부실이 있었다면 전 조직에 신상필벌 조치를 내려야 하는 것이 당연하다. 특히 군 조직은 신상필벌을 기본으로 하는 조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총체적 부실만 인정한 것으로써 자신의 책임을 다했다고 생각하는 것인가.
무엇보다 서욱 국방부장관은 청해부대 집단감염에 대해 최종적인 책임이 있다. 군의 후속조치와 감사 결과를 면죄부 부여의 수단으로 이용한다면, 이제 모든 책임은 서 장관이 직접 져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에게도 촉구한다. 청해부대 집단감염 사태는 너무나도 중대한 군 기강해이 사건이고 소중한 우리 군 장병들의 생명을 위태롭게 한 중대 사건이다. 서 장관의 무능에 대해서 반드시 책임을 묻지 않는다면 언제 또다시 이런 일이 벌어질지 모른다.
허울뿐인 국방부 감사로 어물쩍 넘어가려 한다면, 문 대통령은 군 통수권자로서 자격이 없다고 할 것이고, 나아가 서 장관이 회피한 그 책임이 문 대통령에게 고스란히 돌아갈 것이다.
2021. 9. 9.
국민의힘 상근부대변인 신 인 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