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국책연구기관 합동연구보고서가 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총체적 실패작임을 강하게 비판했다.
근본적인 진단 없이 정책이념에 따라 정책의 틀을 바꾸고, 징벌적 과세로 인한 국민부담 가중과 시장의 혼란만을 극대화하고, 공공주도의 공급정책이 한계를 보인 것 등을 주요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늦어도 너무 늦은 진단이다. 이미 “부동산 문제 자신있다”는 대통령 말만 철석같이 믿은 국민들은 ‘벼락거지’신세가 됐다. 국민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을, 임기 말에서야 국책연구기관이 인정한 것에 유감을 표한다.
그러나 아무리 늦더라도 하지 않는 것보단 낫다. 지금이라도 문 정부는 아무리 쓰디쓰더라도 국책연구기관들 조언을 반영하여 부동산 정책 전반을 점검하고 실효성 높은 방향으로 정책 대전환을 해야 한다.
대통령께 호소한다. 4년 넘게 실패하셨으면 고집을 내려놓으실 때도 됐다. 시장에서 역효과만 일으키는 ‘규제만능주의’를 포기하고, 국민의 고통과 전문가의 해결책에 귀를 기울여 주시길 바란다.
2021. 9. 9.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허 은 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