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7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내년 3월과 6월에 있을 대통령 선거 및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부나 지자체가 재난지원금 지급을 홍보 수단으로써 지나치게 활용,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것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중앙선관위의 임무 가운데 가장 중요한 덕목이 ‘신뢰받는 공정선거의 실현’임을 감안할 때, 어제 선관위의 입장 표명은 일단 환영할 일이다.
하지만 대한민국이 민주화를 성취한 이래, 선관위와 관련해 사상 유례없는 불공정 시비가 있었던 전력을 염두에 둘 경우, 현실적 걱정이 앞서는 것은 피할 수 없는 사실이다.
지난 총선에서 선관위는 야권의 '민생파탄' 구호는 위법으로 규정했지만, 여권의 '친일청산'은 사용할 수 있도록 허락한 바 있으며,
또한 일부 선거구에서는 선거 방해 행위 등에 관해 침묵하거나 늑장 조처를 취해 강한 비판을 받았다.
지난 4·7 재보궐선거 당시, 선관위는 특정 정당을 쉽게 유추할 수 있다는 이유를 내세워, 야당이 '투표가 위선, 무능, 내로남불을 이깁니다'를 구호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판단, ‘편파성 시비’에 휩싸이기도 했다.
이와 같은 전례로 볼 때, 2022년에 있을 두 차례 선거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진정 중립적 자세를 유지할지 혹은 여당 역시 선관위의 편파성에 기대어 불공정을 저지르지 않을지 장담하기 어렵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좌우할 중요한 선거에서 중앙선관위는 부여받은 본연의 임무에 충실해야 할 것이며, 국민의힘은 온 국민과 함께 이를 주시할 것임을 재삼 강조하는 바이다.
2021. 9. 8.
국민의힘 상근부대변인 김연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