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북한이 7월부터 영변 핵시설을 재가동하는 가운데 외교부 제1차관은 남북 간 합의 위반이 아니라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는 북한에 대해서는 한없이 너그럽고 품이 넓어서 그런지 이제는 북한의 핵시설 가동까지도 용인해주고 있다.
북한 핵 문제는 단 일보의 진전도 없는 상황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한 현재의 외교안보팀은 ‘가상적 현실인식’을 유지하고 있어 국민들을 더욱 불안에 떨게 만들고 있다.
이인영 통일부 장관은 국민의 혈세 8,400만 원을 들여 남북통합문화센터에 ‘통일시대 자동차 VR’ 콘텐츠와 시설을 짓기로 결정했다고 한다. 문 정부의 한가한 대북인식과 북한에 대한 희망적 사고의 끝판왕일 뿐만 아니라 혈세 낭비 사업이다.
통일부는 북한이 핵시설을 재가동하고 있는 엄중한 한반도 위기 태세 속에서 북한의 현실을 가상체험하는 장치를 만들고 있을 정도로 매우 한가한가.
통일부는 대북정책을 결정하고 집행하는 특임부처이다. 통일부가 할 일은 한가롭게 우리 국민들을 상대로 북한을 홍보하는 것이 아니라 북한의 핵 위협을 냉철하게 분석하고 그에 맞는 정책을 만드는데 전심전력을 쏟아야만 한다.
국민들은 북한의 핵 위협으로 불안하고 북한은 남북합의를 밥 먹듯이 위반하고 있는 현실에서 통일부가 우리 국민들을 대상으로 북한 가상체험 프로그램을 만든다는 것은 매우 비현실적이고 비상식적인 대북정책이다.
이 장관이 추진하고 있는 보여주기식 가상행정으로는 남북관계를 풀어낼 수 없다. 이 장관의 안이한 인식으로 인해 국민들은 이 장관에 대한 일말의 기대조차 사라져 가고 있다.
희망적 사고만을 바탕으로 북한에 일방적으로 끌려만 다닐 것이 아니라 남북한 현실을 냉철하게 인식하고 분석하는 등 통일부는 본연의 업무에만 보다 더 집중하기 바란다.
2021. 9. 8.
국민의힘 상근부대변인 신 인 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