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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경찰은 오세훈 서울시장에 대한 파헤치기식 불법 수사를 중단하라. [국민의힘 임승호 대변인 논평]
작성일 2021-09-06

오세훈 서울시장에 대한 수사당국의 불법 수사가 도를 넘어서고 있다. 경찰이 오 시장 시절 근무한 직원에 대한 참고인 조사를 형사소송법을 어기며 진행한 것이다.


경찰은 해당 직원이 오 시장에 유리한 진술을 하자 법이 규정하는 조사 장소와 방법을 어기고 조서 열람 요청조차 거부하였다.


대한민국 형사소송법이 오 시장과 오 시장의 주변인들에게는 적용되지 않는 법인 것인가. 


타임머신을 타고 군사정권 시절로 회귀해 '무법 수사'를 펼치고 있는 경찰의 수사 방식에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 


수사당국은 오 시장에 대해 이토록 무분별한 파헤치기식 수사를 벌이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 


경찰이 이에 대해 명확한 해답을 내놓지 못한다면, 코앞으로 다가온 선거에 불순한 영향을 끼치고자 하는 의도가 있다는 의심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할 것이다. 


경찰은 오 시장에 대한 무분별한 불법 수사를 중단하고 형사소송법을 위반한 수사 방식에 대해 명확히 해명하고 사과하라.


2021. 9. 6.

국민의힘 대변인 임 승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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