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냉엄한 현실을 외면한 문(文)정권의 일방적인 대북 구애의 끝은 결국 돌고 돌아 또다시 ‘핵’이었다.
지난 27일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영변의 방사화학실험실에 증기를 공급하는 화력발전소가 올해 2월 중순부터 7월 초까지 5개월가량 가동됐다”며 원자로 재가동 징후를 보고한 것이다.
2년 6개월 만의 영변 원자로 재가동은 그 자체만으로도 UN의 대북제재 결의 위반임은 물론이거니와,
무엇보다 허울 좋은 평화쇼에 매달린 문(文)정권의 대북정책이 결국 실패라는 것을 증명해준 것이다.
이 정권은 우리 국민의 혈세가 들어간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에도 북한 눈치를 보며 제대로 된 사과도 받아내지 못했다.
북한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의 말 한마디에 부랴부랴 ‘김여정 하명법’을 밀어붙였으며, 남북 통신선 복구에 들떠 ‘한미연합훈련 연기’를 주장하고 결국엔 축소에 축소를 거듭해 훈련을 진행했다.
하지만 돌아온 것은 북한의 핵 위협이다. 대체 북한의 위장평화쇼에 당하는 것이 몇 번째인가.
한반도 평화의 본질적 문제인 ‘북핵 포기’에 대해서는 어떤 확답도 듣지 못한 채 당장의 ‘평화쇼’에 집착한 예상된 결과다. 아니 어쩌면 모든 전문가와 야당의 고언(苦言)에도 귀를 닫은 이 정권만이 예상하지 못했을지 모른다.
문재인 대통령은 국정 최고책임자로서 대북정책의 실패를 인정하고 국민 앞에 사과해야 한다.
무엇보다 IAEA는 이번 원전 재가동을 “새로운 징후(new indications)”라며 “심각한 문제(deeply troubling)”로 규정했다.
면밀한 분석을 통해 국민 앞에 소상히 설명하고, 전면적인 대북정책의 전환을 통한 대응책 마련이 시급하다.
2021. 8. 30.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허 은 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