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앞으로 주요 은행에서 연봉을 넘어서는 신용대출을 받거나, 5천만 원이 넘는 마이너스 통장을 만들기가 어려워진다. 지난 13일 금감원이 내린 ‘구두 지휘’를 현장 은행들이 일제히 받아들인 탓이다.
대출문이 좁아진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8월 3주차 대비 4주차의 신용대출은 6.2배, 마이너스 통장 대출은 7.8배 폭증했다고 한다. 일단 최대한 대출받고 보자는 ‘패닉 대출’이 늘어났기 때문이다.
사람은 똑같은데 8월의 신용도와 9월의 신용도가 달라지나. 정권이 연출한 코미디판에 온 국민을 끌어들이고 있다.
집값 상승엔 침묵하면서 대출만 옥죄겠다고 나서는 것은 전형적인 ‘사다리 걷어차기’다. 중위 소득의 가구가 융자를 얻고 내 집 마련하며 자산 형성해가는 일을 원천 차단하는 일이다.
집값은 정부가 못 잡아 놓고 왜 책임을 애먼 수요자들에게 전가하나. 국민들 내 집 마련에 도움은 못될망정 최소한 방해는 하지 말아야 하는 것 아닌가. 더 나은 미래를 꿈꾸는 국민들의 바짓가랑이를 정부가 붙잡고 방해하고 있는 격이다.
제대로 된 부동산 대책을 내놓지 않는 이상 아무리 금리를 올리고 대출을 조여도 집값은 잡히지 않는다. 단지 서민들의 삶만 팍팍해질 뿐이다. 정부도 설마 그걸 원하는 건 아닐 것이다.
신임 금융위원장으로 고승범 후보자가 취임하는 시점이다. 국민 고통을 덜어주는 방향의 진지한 고민이 있길 바란다.
2021. 8. 30.
국민의힘 대변인 양 준 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