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정부가 대선을 앞두고 87개의 청년 문제 대책을 쏟아내었다. 월세 20만원 지원, 청년 저축 지원 등으로 ‘통 크게’ 국가 예산을 쓰겠다는 것이다.
또한, 정부 4개 부처에 청년 전담 조직을 신설해서 청년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약 7개월의 임기를 남긴 정부가 87개에 달하는 청년 대책을 모두 수행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들지만, 이제라도 성난 청년들의 민심을 돌보겠다는 정부의 의지는 환영한다.
그러나 문제는 정부가 여전히 청년들의 분노 원인을 잘못 파악하고 있다는 점이다.
인국공 사태, 조국 사태로 공정에 대한 청년들의 믿음을 걷어찬 문재인 정부는 협치의 정신을 파괴하며 밀어붙인 임대차3법으로 청년들의 내 집 마련의 꿈까지 짓밟았다.
정부가 진정 등 돌린 청년들의 마음을 되돌리고 싶다면 인국공 사태와 조국 사태에 대한 진심 어린 사과가 선행되어야 하는 것 아닌가.
사상 최고치의 체감실업률을 기록하며 청년들의 일할 기회를 빼앗고도 일자리 창출에 대한 대책 없이 현금 지원만 반복하는 정부의 ‘눈속임 처방’에 청년들이 진정성을 느낄 것이라 생각하는가.
선심성 현금 지원과 같은 쉽고 편리한 방법으로 청년들의 마음을 사보려는 정부는 그야말로 청년들을 기만하려고 백방으로 기를 쓰는 ‘청기백기’ 정부이다.
정부의 땜질식 청년 문제 처방에 청년들은 더 이상 속지 않는다.
정부는 집권 이후 4년간 공정의 사다리를 걷어찬 것에 대한 사과부터 하고, 현금 지원이 아닌 일자리 창출 위주의 대책을 마련하라.
2021. 8. 27.
국민의힘 대변인 임 승 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