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어제 한국은행이 2년 9개월 만에 기준금리를 0.25%p 인상했다.
국민들 입장에서는 끝 모를 집값 상승과 죄어오는 대출규제, 요동치는 물가와 더불어 또 하나의 악재를 맞닥뜨린 셈이다.
금리 인상의 가장 큰 이유는 가계대출이다. 1,800조를 넘겼다지만 주택담보대출이 전체의 60%를 차지한다. 사치나 소비를 위한 대출이 아니라, 내 집을 마련하고 전셋집을 구하기 위함이었던 것이다.
결국 국민에게 무리한 가계대출이란 병을 안긴 건 정부의 무리한 부동산 정책이었다. 그런데 국민이 받을 충격에 대한 대비책은 하나도 마련하지 않은 채 금리 인상이 만병통치약인 것처럼 꺼내 드는 것은 옳지 않다.
또한, 4단계 방역조치가 7주째 유지되면서 빚으로 하루하루를 버텨내고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금리 인상은 아예 ‘문을 닫으라’는 선고나 다름없다. 11월에 추가 인상이 예상된다고 하니, ‘잠깐만 버티고 견뎌보자’는 다짐도 소용이 없다.
왜 정부의 무능과 실정으로 인한 피해를 오롯이 국민들이 감당해야 하는가.
그러면서 청와대 정책실장은 여당 의원들과 만나 자화자찬에 빠져 있으니, 국민들 속은 타들어가기만 한다. 언론의 입에 재갈을 물리려 폭주할 시간에, 교육마저 이념의 볼모로 잡으려 고민할 시간에 부디 민생을 살펴달라.
정부는 하루속히 금리인상의 충격을 완화시킬 대책을 발표해 국민을 안심시켜야 한다. 그리고 추석을 앞두고 심상치 않은 물가를 안정시킬 대책, 만악(萬惡)의 근원과 같은 집값 문제를 실질적으로 해결할 대책 또한 내놓아야 할 것이다.
2021. 8. 27.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허 은 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