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청소년의 심야 게임을 금지하는 강제적 셧다운제가 10년 만에 폐지됩니다.
현재 게임은 단순한 산업이 아니라 문화 콘텐츠로서 많은 국민들, 특히 청년들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이에 비해 셧다운제는 꾸준히 효용성에 의문이 제기되어 왔고, 청소년의 기본권을 과도하게 제약한다는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국내 게임 문화의 확장기에 민간의 발목을 잡았다는 비판도 피하기 어렵습니다.
국민의힘은 청년의 눈높이에 맞추는 정치의 일환으로 셧다운제 폐지 물결에 적극적으로 동참했습니다. 특히 소속 의원들은 대정부질문을 통한 공론화, 폐지 법안 발의, 관련 종사자 세미나 개최 등 진정성 있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기울였습니다.
이에 멈추지 않고 개별 게임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게임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게임법 개정안'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번 강제적 셧다운제 폐지는 청년의 목소리가 곧 정책이라고 믿는, 국민의힘 청년 정치의 실질적 성과물 중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국민의힘은 청년을 위한, 더 나아가 청년에 의한 정책을 펴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2021. 8. 26.
국민의힘 대변인 양 준 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