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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은 누구를 위해 개혁의 종을 울리나. [국민의힘 허은아 수석대변인 논평]
작성일 2021-08-26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검찰개혁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처럼 탈탈 털고 허접한 것까지 다 걸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라고 밝혔다. 


조국수호가 곧 개혁이라는 민주당의 인식이 참담하다 못해 너무나 노골적인 고백이어서 오히려 당황스럽다. 


조국 전 장관 일가가 기소당한 항목들은 기득권의 위선과 탈법을 보여주는 종합세트와 같다. 그런데 다시는 이런 수사를 하지 못하게 하겠다는 것은 앞으로 권력의 치부를 들여다보지도 털지도 말라는 독재적 발상에 가깝다. 


민주당이 어제 새벽 기습처리한 언론중재법도 마찬가지다. 조국 전 장관 일가의 재판 과정에서 드러난 사실들조차 가짜뉴스로 몰아가면서 이 희대의 악법을 강행한 이유 역시 '제2의 조국 방지'였다. 


지금 민주당이 울리는 개혁의 종이 누구를 위한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조국 일가를 지키기 위해서, 조국 일가의 복수를 하기 위해서, 그리고 조국을 빌미로 정권이 행한 일들이 더 밝혀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지금 국회에서 벌어지는 생생한 민주주의 유린의 현장을 보고 계시는 많은 국민들은 답을 알고 계실 것이다. 


2021. 8. 26.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허 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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