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교육부가 지난 17일 전국 52개 대학에 기본역량진단 결과를 통보했다.
문제는 교육부가 객관적 지표를 외면한 채 자의적인 해석으로 가뜩이나 어려운 대학들을 고사시키는 결정을 내렸다는 것이다.
당장 지원금 중단에 따른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들에게 돌아갈 것이 뻔하다. 느닷없이 찍혀버린 ‘부실대학 학생’ 낙인 상처는 또 어떻게 할 것인가.
게다가 교육부는 탈락 대학에 지표별 점수만 일방적으로 통보하고 산출 근거는 알려주지 않으니, 그 결과를 쉽게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은 당연지사다.
이 정권이 국가 백년대계인 교육정책조차 ‘불통’과 일방적인 밀어붙이기로 일관한 것은 이번만이 아니다.
당장 어제 새벽 법사위에서 민주당은 사립학교 교사 선발 필기시험의 시·도교육감 위탁을 강제화했다. 사실상 사립학교법 개악을 통해 각 시·도교육감의 정치적 성향에 맞는 교사들을 채용하려는 의도를 드러낸 것이다.
임기 1년을 채 남기지 않은 정부에서 편향성 논란이 불 보듯 뻔한 국가교육위원회법을 밀어붙이기도 했다.
아무리 국익보다는 이념, 국민보다는 정권이 먼저라지만 교육마저 이념의 볼모로 삼아서야 되겠는가.
결과를 통보받은 대학들은 이의신청을 한다고 한다. 교육부는 이제라도 부디 ‘불통’에서 벗어나 현장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무엇보다 미래를 이끌어갈 우리의 아이들과 학생들이 피해받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다.
2021. 8. 26.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허 은 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