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귀족노조 민노총의 특권 누리기가 도를 넘어섰다. 민노총은 어제(25일) 충남 당진 현대제철에서 코로나 방역 수칙을 어기고 약 1,500여명이 참석한 불법 집회를 강행했다.
연일 코로나 확진자 수가 줄어들지 않는 심각한 상황에서 민노총의 불법집회 강행은 보통의 국민들의 방역 노력을 물거품으로 만들 뿐만 아니라 상식에도 어긋난다.
민노총은 1m 거리두기도 제대로 지키지 않았고 지난 23일에 통제센터를 기습 점거한 노조원 100여명은 건물 안에서 사흘째 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이에 대한 경찰의 미온적 태도가 더 문제이다. 경찰은 기동대 1,200명을 투입만 했을 뿐 집회를 적극적으로 저지하거나 시위대를 해산하지 않았다. 마치 '노동권력' 민노총에 읍소하듯 몇 차례 경고 방송만 하는 데 그쳤다.
경찰의 무원칙한 집회 대응이 문재인 정부의 ‘노동권력’ 민노총에 대한 무한 편애를 입증하고 있다.
한편, 민노총 양경수 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 집행도 14일째 집행이 되지 못하고 있다. 문 정부의 노골적 편애 위에 민노총은 대한민국 제1의 권력집단으로 위상을 굳히고 있는 것이다.
정부가 반드시 지켜야 할 헌법은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고 선언하고 있다. 그러나 문 정부는 모든 국민을 법 앞에 평등하게 대하지 않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
코로나 방역으로 전 국민이 지쳐가는 사이, 민노총의 불법집회 강행 등 난무하는 이기적 행태는 날로 도를 넘어서고 있다. 문 정부의 지독한 편애로 이미 ‘노동권력’이 되어버린 민노총의 불법적 행태를 규탄한다.
문 정부는 법과 원칙에 따른 공정한 법집행을 할 책임이 있다. 귀족노조 민노총을 ‘노동권력’ 집단으로 만든 책임을 지고 이에 대해 반성할 것을 촉구한다.
2021. 8. 26.
국민의힘 상근부대변인 신 인 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