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오늘 새벽 4시, 민주당이 결국 언론장악법을 단독처리했다.
이 희대의 악법은 문체위에서 법사위까지 통과하는 데 일주일이 채 걸리지 않았고, 언론의 중과실 추정 범위를 넓히는 등 독소조항은 더욱 강화되기까지 했다.
더욱이 민주당 송영길 대표는 이 악법에 깊은 우려를 표명한 국경 없는 기자회를 "뭣도 모른다"라며 폄하하고, 의원들은 야당의 유일한 저항수단인 필리버스터에 대해서 "환영한다"라며 비아냥거렸다.
민주당이 주장한 대로 그토록 당당하다면, 제대로 된 토론도 없이 법안을 졸속 처리할 이유도 없었고, 국민의 눈을 피해 새벽에 강행 처리할 이유도 없었다.
국민과 야당을 우습게 아는 민주당 특유의 오만과 독선은 전혀 고쳐지지 않았고, 이 악법의 목적은 오직 정권 보위에 있음을 민주당 스스로가 증명하고 있는 것이다.
민주당에 경고한다.
지금 민주당은 국민이 어렵게 일궈낸 언론의 자유를 더럽히고 짓밟고 있다.
8월 내 법안처리라는 무리수를 포기하고, 해당 법안을 즉각 철회하라.
언론인 출신인 박병석 국회의장께도 당부드린다. 위헌 요소가 다분한 이 악법이 여야 합의 없이 본회의 상정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
무엇보다, "언론을 억압하는 정치 권력은 없다"라던 문재인 대통령께 호소한다. 조속히 입장을 밝혀 주시고, 국민의 마지막 기대를 저버리지 말아 주시길 바란다.
국민의힘은 언론이 언제까지나 국민의 목소리로 남을 수 있도록, 헌법 가치가 권력의 손에 무너지지 않도록 끝까지 싸울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
2021. 8. 25.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허 은 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