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대한민국에 이보다 더한 가렴주구(苛斂誅求) 정권이 있었던가.
지난 4년간 26번의 누더기 부동산 정책으로 내 집 마련의 꿈을 짓밟으며 주거 사다리를 걷어차더니, 이제는 국민들에게 아예 대놓고 길거리로 나앉으라고 한다.
정부는 연이은 집값 상승이 마치 국민 탓인 것처럼 “집값이 영원히 오를 수는 없다”며 경찰청장까지 대동하고서 국민들을 협박했다.
하지만 수도권 아파트값은 9년 3개월 만에 역대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고, 지난해 통과시킨 임대차 3대 악법 탓에 전셋값 역시 천정부지로 솟구치고 있다.
그런데 이 와중에 시중 은행들이 정부 방침에 따라 연이어 대출 중단을 선언하고, 금리 인상 움직임까지 보이니, ‘울고 싶은 사람 뺨 때리는 격’이다.
왜 정권의 무능과 정책실패로 인한 고통을 국민들이 감당해야 하는가.
당장 이사철을 앞두고 집을 사거나 전세를 구하려던 서민들은 막막하기만 하다.
무능으로 일관했던 정부가 이제는 아예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는 손을 놓아버린 상황에서, 아무런 보완책도 없이 시행되는 일방적인 대출 규제는 국민들을 사지로 내모는 것이나 다름없다.
그러면서 정작 문(文) 정권은 임기 4년간 국가부채를 410조나 늘려 내년에는 1,000조를 넘어선다고 하니,
지금 빚을 줄여야 하는 것은 그저 내 집 마련을 꿈꾸는 죄 없는 국민들인가, 아니면 방만한 국가 운영으로 후대에게 엄청난 부담을 짊어지게 할 이 정권인가.
더 이상 이 정권과 여당에 제대로 된 부동산 정책을 기대하기는 요원하다. 부디 어설픈 정책으로 국민 고통을 더욱 가중시키지만 말아달라.
국민의힘은 반드시 정권교체를 통해 문 정권의 실패한 정책들을 바로잡고, 국민들의 고통을 덜어드리도록 할 것이다.
2021. 8. 23.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허 은 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