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열린우리당 최강욱 대표 등이 고발한 윤석열 예비후보의 아내 김건희씨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에서 매우 이례적인 일이 벌어지고 있다.
야권 유력 대선주자 아내 개인에 대한 수사의 시작도 범여권 정치인의 고발에 의해 이루어진 데다가, 이미 정치권력에 의해 장악된 검찰이 수사부서의 인력을 대기업 수사 규모로 편성한 것도 문제이다.
이 사건의 수사를 지휘하고 있는 이가 누구인가. 다름아닌 박범계 장관의 고등학교 후배인 이정수 서울중앙지검장이다.
어느 면으로 보나 수사의 공정성은 담보되지 않고 있으며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위반이 강하게 의심되는 상황이다.
대한민국 헌법 제7조 제2항에서 공무원의 신분과 정치적 중립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되며 검찰청법 제4조 제2항에서는 “검사는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고 주어진 권한을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검찰은 문재인 정권 시즌2를 창출하기 위해 두 발 벗고 나선 것이 아니라면 야권 대선 유력주자에 대한 수사에서 반드시 정도(正道)를 지켜야 할 것이다.
정권눈치보기나 야당후보에 대한 무리한 수사가 아닌, ‘법과 원칙’에 따른 공정한 수사를 촉구한다.
2021. 8. 21.
국민의힘 상근부대변인 신 인 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