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감사원이 통계청 자료 등을 분석해 저출산 고령화 감사 결과 보고서를 내놓았다.
지난해 기준 한국 인구는 5,178만 명이었는데, 2067년에는 3,689만 명, 2117년에는 1,510만 명으로 줄어드는 충격적인 결과가 나왔다. 그야말로 ‘국가 소멸’이다.
그나마 이것도 중위 수준으로 ‘행복 회로’를 돌린 결과다. 우리가 맞이할 실제 결과는 이보다 더 나쁠 가능성이 높다.
인구 구조가 망가지면 사회 부양비가 늘고 청년의 세금 부담이 늘어난다. 경제활력이 떨어진다. 국민연금, 건강보험과 같은 사회보장제도가 흔들린다.
문재인 정권 들어 합계 출산율이 해가 지날수록 급전직하하고 있다. 지난해는 0.84명까지 떨어졌다. 올해는 또 얼마나 더 최악의 성적표를 받아들지 우려스럽다.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재인 정부의 저출산·고령화 위원회에서는 ‘아이 없이 살기로 결심했습니다’ 따위의 홍보영상을 만들며 오히려 비출산 장려 논란까지 불러일으킨 바 있다. 비출산은 개인의 선택 문제이나, 이를 저출산 위원회에서 홍보하는 건 황당함을 넘어 조직의 존치 이유를 되물어야 할 행태다.
문재인 정권에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할 의지가 있었던 것인지 의심스럽다. 아직 청년 인구가 유지되고 있는 시점에, 다시 돌아오지 않을 마지막 골든타임을 허망하게 흘려보내 버렸다.
탈원전, 부동산 가격 폭등, 소득주도성장, 백신 늑장 수급 등 문재인 정권엔 이루 열거할 수 없는 실책들이 있지만,
결국 문재인 정부는 ‘저출산 문제 해결의 골든타임에 있으면서 업무를 방기한 일’로 인해 헌정사상 최악의 정부로 남게 될 것이다.
저출산 대책이 미래 정책이고 청년 정책이다.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
2021. 8. 20.
국민의힘 대변인 양 준 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