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지난달 23일 민주당은 독선과 오만으로 일관했던 1년 2개월간의 입법 폭주를 끝내고, 야당 몫의 상임위원장 자리를 돌려주겠다고 합의했다.
그것은 단순한 합의를 넘어 협치와 상생의 의회정신을 되살리겠다는 국민과의 약속이자, 지난 재보궐 선거를 통해 드러난 엄중한 민심에 대한 응답이었다.
하지만 민주당은 한 달도 되지 않아 협치의 정신을 헌신짝처럼 내팽개치고, 오는 25일 상임위원장을 돌려주기 전에 약속이라도 한 듯 온갖 악법들을 밀어붙였다.
문체위에서는 언론단체, 시민사회, 국제단체까지 언론 말살, 언론 장악이라 비판하는 언론중재법을 강행 처리했고, 환노위에서는 산업계의 우려와 국민경제 부담에 대한 숙의도 없이 탄소중립법을 통과시켰다.
국가백년대계인 교육도 여당의 폭주에 볼모로 잡혔다. 교육위에서 사립학교 운영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강행처리 한 것이다.
이 과정에서 민주당은 여당 2중대인 열린민주당의 김의겸 의원과 위안부 할머니를 이용해 사익을 챙긴 무소속 윤미향 의원까지 동원하는 꼼수를 부렸다.
자신들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의회 정신을 짓밟으며 최소한의 도의도 무시한 채 국민의 삶은 안중에도 없는 ‘그들만의 폭주’를 또다시 반복한 것이다.
국민들은 민주당의 악법 날치기가 가져온 폐해들을 똑똑히 지켜보았다.
누더기 선거법은 국민에게 혼란만을 주었고, 괴물 공수처법은 정권보위기구를 만들어 냈으며, 악법 중의 악법인 임대차 3법은 서민들을 길거리로 내몰았다.
대체 얼마나 국민의 삶이 피폐해져야 정신을 차릴 텐가.
국민의 고통을 외면하는 집권여당. 그리고 그런 여당에 의해 협치의 정신이 사라지고 삼권분립의 가치조차 희미해지는 21대 국회 모두 국민들 앞에 송구할 뿐이다.
국민의힘은 오롯이 국민만을 바라보며 끝까지 맞서 싸울 것이다. 그리고 그 끝에는 국민들의 준엄한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
2021. 8. 20.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허 은 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