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대통령 직속 기구인 탄소중립위원회가 7월 내놓은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의 후속 조치로 정부는 올해 말까지 온실가스 감축 전략을 내놓는다고 한다.
그 대책 가운데는 수령 51년 이상 된 나무들을 베어내고 젊은 나무를 심어 이산화탄소의 흡수 능력을 키우겠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하지만 에너지 전문가나 환경 단체들조차도 정부가 현실성 없는 급조 대책을 내놓은 점을 비판한다.
대표적 환경 시민단체인 환경운동연합은 산림이 성숙하였다고 해서 탄소의 흡수 능력이 감소한다는 정부 주장이 타당한 것인지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한 전문가는 자연 생태를 기반으로 하는 탄소 흡수 노력이 국제적 통계로 공인받기 위해서는 명확한 측정과 검증, 그리고 보고가 선행되어야 함을 강조했다.
한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18일 안건조정위원회를 구성해 2030년 온실가스감축목표(NDC) 수치를 '35% 이상'으로 조정했고, 탄소중립기본법을 9일 자정 단독 처리했다.
이 과정에서 구성요건을 채우기 위해 무소속인 윤미향 의원을 위원으로 포함시켰다.
이 법은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법안이 아니라 ‘예산 갈취용 기후악당법’이라는 입장인 국민의힘 의원들은 법안 통과에 반대해 표결에 불참했다.
아무리 명분이 합당한 일이더라도 국가 정책을 결정하고 시행하는 일에는 확실한 검증과 제대로 된 절차가 필요하다. 전문가들이 지적하는 문제를 무시한 채 법을 무작정 통과시킨 후과는 오롯이 정부 여당에 있을 것이다.
2021. 8. 19.
국민의힘 상근부대변인 김 연 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