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법무부가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발표하고 즉시 시행한다고 밝혔다.
검찰이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한 수사 정보가 언론을 통해 보도되면 인권보호관이 직권으로 진상조사에 나선다는 것이 골자다.
이번 개정안은 언론재갈법에 이어서 언론의 권력 견제 기능을 위축시키는 권력의 두 번째 방패가 될 가능성이 크다.
언론이 주목하고 취재하는 사안은 주로 권력의 비위 행위에 대한 사건이기 때문이다.
결국엔 여권 인사가 연루됐거나 정권에 부담이 되는 사건이 보도되는 것을 막는 장치로 악용될 것이라는 건 누구도 예상 가능한 일일 것이다.
국민들은 이 정권이 말년에 도대체 무엇이 그리 두렵길래 튼튼한 방패를 마련하는 일에만 골몰하는지 의문이다.
민주당 정권이 민주주의 가치까지 저버리며 도대체 왜 그러는 건가.
언론의 자유와 국민의 알 권리는 우리 사회의 소중한 가치다. 무엇보다 언론은 권력의 폭주를 견제하는 방파제 역할을 한다.
언론재갈법에 이어서 계속해서 국민의 눈과 귀를 흐리려고 시도하는 것에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
국민의힘은 언론장악 시도를 국민과 함께 끝까지 막아낼 것이다.
2021. 8. 18.
국민의힘 대변인 양 준 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