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이전 정부 300조대였던 일 년 국가 예산이, 내년 문재인 정부에서 두 배인 600조를 넘을 전망이다.
나라 살림살이를 알리는 지표들이 모두 경고음을 울리고 있다.
이 정부 들어 연평균 경제성장률은 1.63%로 바닥을 쳐 역대 정부 가운데 최악을 기록했고,
반면 내년 우리 나랏빚은 1000조를 훌쩍 뛰어넘어 1070조에 이를 것이며,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 역시 50%를 돌파할 것이라고 한다.
정부의 씀씀이가 워낙 통 크게 이루어지다 보니, 연평균 정부 지출 증가율이 역대급을 기록한 결과로 분석된다.
일반 가계의 경우라도, 쓰는 것이 헤프다면 집안 살림이 바닥나는 것은 당연한 이치일 것이다.
아무도 브레이크를 걸지 않는 확장 재정에 의해 빚은 천문학적으로 늘어가고 있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이 같은 초슈퍼 예산의 집행이 국민들의 삶을 개선하는 데 이바지하고 있는가 하는 것이다.
부동산값 폭등으로 인한 양도세 세수가 폭증하여 이득을 본 건 정부뿐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어 정부는 여유를 부리는 것인가.
아니면 진정 곳간에 재정이 쌓여 썩어버릴까를 염려하는 것인가 알 수는 없지만,
결국 선심성 돈 퍼주기는 나라 재정에 부담을 가중시키고, 장차 청년 세대가 오롯이 떠안아야 할 고통으로 남게 될 것이 분명하다.
정부는 재정 정상화 부담을 차기 정부에 떠넘길 생각을 지금이라도 접고, 돈을 풀어 단기적인 경기 부양에만 몰두하기보다는 우리 경제의 근본적 체질 개선에 집중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21. 8. 17.
국민의힘 상근부대변인 김연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