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코로나 신규 확진자는 오늘(15일) 기준 1,817명이고 40일째 연속해서 네 자릿수 확진자를 보이고 있다. 백신 접종 완료자는 인구 대비 19%에 불과한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4단계 거리두기라는 고강도의 규제책을 한 달 넘게 유지하고 있다.
우유부단 정부가 방역과 경제를 놓고 우물쭈물하는 사이 국민들의 삶은 날로 피폐해지고 있다. 결국 방역과 경제 둘 다를 모두 놓친 형국이다.
근본 해결책은 백신 수급에 달려 있는데 야당의 의견을 무시한 정부는 K-방역만 자랑하면서 '통제식 방역' 자체에만 일방적으로 의존하다가 대형참사에 이른 것이다.
확진자가 40일째 네 자릿수 이상 꾸준히 나오는 상황에서 '통제식 방역' 정책만으로는 더 이상 코로나 극복이 불가능하다는 점은 일반 시민들의 상식 수준에서도 익히 알려진 사실이다.
저녁 2인 집합 제한을 걸어도 지하철에서 수십 명이 동시에 밀접탑승을 하는 상황에서 4단계 거리두기 형태의 '통제식 방역'만을 고집하는 것은 애초 4단계 취지인 “짧고 굵게”의 정신에 어긋난다. 국민들의 고통만 가중시킬 뿐이다.
그럼에도 김부겸 국무총리는 낡은 K-방역을 유지한 채 아직은 방역전략 전환의 때가 아니라는 안이한 인식만 보이고 있어 심히 우려된다. 야당이 백신 수급에 대해 전심전력을 다 해야 한다고 일관되게 경고할 때 청와대 방역기획관인 기모란 교수는 백신은 필요없다며 K-방역 자화자찬 노래만 부르고 있었던 것 아닌가.
'새로운 방역전략'에 대한 고민을 미리 시작할 때가 된 것이 아니라 이미 '새로운 방역전략'을 가지고 지금 당장 실행해도 늦은 것이 현실이다. 김 총리는 어설픈 K-방역의 환상에서 벗어나 당장 현실을 구체적으로 반영한 '새로운 방역체계' 수립에 즉각 착수해야 한다.
지금이라도 청와대로 가서 문재인 대통령을 설득하고 ‘위드 코로나’를 고려한 '새로운 방역체계' 구축에 적극 나서야 할 것이다.
2021. 8. 15.
국민의힘 상근부대변인 신 인 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