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 시절 미니태양광 사업에 참여한 협동조합과 업체 총 68곳 중 14곳이 폐업했다고 한다. 서울시가 폐업한 14곳에 지원한 액수만 118억 원으로 밝혀졌다.
에너지 정책의 급격한 대전환의 일환으로 원전 사업을 무력화시킨 것도 모자라 효율성이 검증되지도 않은 태양광 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한 것은 비판받아 마땅하다.
더 심각한 것은 박 전 시장의 서울시가 태양광 업체에 혈세를 낭비했다는 점이다. 지원한 업체 68곳 중 14개 업체가 지원금을 받은 당해 또는 그 이듬해에 바로 폐업을 했다고 한다.
만일 박 전 시장의 서울시가 업체의 폐업 사실을 알고도 지원했다고 하면 혈세 낭비 및 보조금 사기의 공범이 되는 것이고 이를 모르고 지원했다면 그 자체가 부실검증으로 인한 행정 무능인 셈이다.
운동권 대부인 허인회 전 녹색드림협동조합 이사장이 운영했던 녹색드림도 박 전 시장의 서울시에서만 총 37억 원의 태양광 사업보조금을 받았고 2019년 10월 감사원은 서울시의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녹색드림에 대한 특혜가 있었다고 결론을 내리기도 했다.
박 전 시장은 시민단체 출신이다. 시민단체 출신의 정치참여는 시민단체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한다는 점에서 비판도 매우 컸지만, 재임 시절 시민단체에 이권을 지원한다는 의혹도 같이 제기되어 왔다.
박 전 시장 재임 시절 태양광 사업 이외에도 마을공동체 사업, 도시재생사업, TBS 부당지원문제, 서울시와 정의연 간의 유착관계가 대표적인데 이 문제들은 작년 서울시 국정감사에서도 다루었으나 아직까지 실체를 밝히지 못했다.
이쯤 되면 시민단체 출신 시장의 9년 재임 기간 동안 서울시민의 혈세가 시민단체의 ‘곶감항아리’가 된 것은 아닌지 묻고 싶다.
미니태양광 혈세 낭비 사건을 시작으로 하여 박 전 시장의 서울시장 재임 시절 시민단체에 무분별한 혈세 지원이 적절했는지에 대해서 반드시 사실관계가 밝혀져야 한다. 이를 위해 이번 서울시 미니태양광 혈세 낭비 사건에 대해 감사원과 서울시의 철저한 감사를 촉구한다.
2021. 8. 13.
국민의힘 상근부대변인 신 인 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