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이 정부 시작과 함께 청와대에 등장했던 ‘일자리 현황판’은 어느 순간 슬그머니 자취를 감췄다.
이와 맥락을 같이 하는 것이 바로 착시를 불러일으키는 고용통계의 왜곡이다.
문 정부 출범 직후와 비교해 취업자가 증가했다는 데도, 실질적으로 우리 경제의 허리인 30~40대의 취업자는 88만 명이나 감소하였으며, 늘어난 136만여의 일자리는 주로 60대 이상에 해당되는 것이라고 한다.
예상 가능하듯이, 60대 이상의 일자리라고 하는 것이 결국 세금으로 충당하는, 소위 ‘세금 알바’이고 보면, 진정한 의미에서의 취업자 증가라 하기 어렵다.
더구나 노인 일자리는 엄격히 말하면 ‘복지’ 부문에 해당되는 것인데, 이를 끌어다 ‘고용’으로 계산하는 것은 또 어디 타당하다고 할 수 있는 것인가.
게다가 코로나 19로 인한 실업급여 지출이 역대급을 기록하면서 야기한, 고용보험의 재정건전성 역시 문제로 지적된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2017년 10조 원이었던 기금 규모는 2020년에 반 토막 수준인 6조 원대로 떨어졌다.
점입가경으로, 당국이 적자를 해소할 것이라면서 내놓은 방안은 고용보험료율 인상과 공공자금관리기금(공자기금) 대출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는 결국 국민의 준조세 부담을 늘리고 공적 자금에 손을 대는 것으로서, 국민 혈세에 의한 충당을 의미하는 것이다.
국민들이 체감하듯이 실질적 일자리는 형편없이 줄어들었는데도 취업자는 늘었다고 하고, 실업을 대비하는 곳간이 줄어든 것 역시 결국 세금으로 메꾸는 방안밖에 내놓지 못하는 이 정부의 실정 가리기는, 더 이상 약도 듣지 않을 듯하다.
2021. 8. 13.
국민의힘 상근부대변인 김 연 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