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민주당이 언론중재법 수정안을 발표했다.
고위공직자, 선출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람은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게 하겠다는 것이 골자다.
주위 시선은 아랑곳하지 않고 180석의 근육을 사용하더니, 여론이 급격히 악화되자 한발 물러선 모양새다.
하지만 최악의 독소조항인 '징벌적 손해배상제'에 대해선 기어코 입장을 고수했다.
배상액을 언론사 매출액에 연계하는 듣도보도 못한 제도다.
언론의 비판 기능, 추적 보도 기능을 크게 위축시킬 것이라는 우려가 당연하다.
세계신문협회(WAN-IFRA)에선 “한국 정부가 최악 권위주의 정권에 합류하게 될 것”이라며 강하게 비판하기도 했다.
민주당이 민주주의 가치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블랙코미디가 펼쳐지고 있다. 이젠 국제사회가 우려하는 단계까지 왔다.
권력의 달콤함에 취해 어디까지 망가질 셈인지 우려스럽다.
문 정권 들어 각종 규제가 늘며 민간의 활력을 잡아먹어왔다. 이제는 그 수가 3,500여 개에 이른다는 분석도 있다.
그러나 언론의 견제 기능을 마비시키는 이번 언론재갈법은 단연코 그중에서 최악의 사례로 남을 것이다.
문 정부 3501번째 규제는 가장 크게 실패할 것이다. 언론재갈법의 철회를 촉구한다.
2021. 8. 13.
국민의힘 대변인 양 준 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