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지난달 27일 남북통신연락선 복원을 발표한 이후, 한미연합훈련을 둘러싸고 시작된 북한의 대남 안보위협 발언이 점차 수위가 높아지고 있다. 남북통신연락선도 10일 불통상태에 빠졌고 이틀째 중단 상태이다.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은 김정은 위원장의 위임을 받았다고 전제하면서 강한 대남 위협 발언을 내놓았다. 김여정 발언 이후 어제(11일)에는 김영철 노동당 통일전선부장이 “안보 위기에 다가가고 있는지를 시시각각 느끼게 해줄 것”이라며 연이어 협박성 발언을 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북한과의 남북통신연락선 복원을 마치 엄청난 공을 세운 것처럼 홍보했지만 이런 북한의 후속적 태도를 보면 의미없는 자랑이다.
북한의 의도는 너무나도 명백하다. 한미연합훈련을 빌미로 삼아 우리의 안보환경을 무력화시키기 위한 전략적 행동일 뿐이다. 결코 남북대화를 위한 진지한 접근이 아닌 것이다.
이런 북한을 상대하면서 오직 대화 구걸만 반복하는 것은 남북관계 회복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북한은 남북대화를 위한 기본적인 진지함조차도 갖추지 못한 상태이다.
결국 한반도 평화와 북한의 비핵화를 이루기 위해 중요한 것은 대한민국 대통령의 "명확하고 굳건한 안보의지"이다. 오락가락 변덕만 일삼는 북한에 일방적으로 끌러다니는 방식으로는 남북관계를 성공적으로 이끌 수 없다.
진짜 평화는 거저 주어지지 않는다. 군사적 힘의 우위를 바탕으로 굳건한 안보의지를 보이는 것만이 대전제이다.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하고 있는 것과 정반대의 태도로 하면 된다. 대북정책의 완전한 전면 재수정이 필요하다.
2021. 8. 12.
국민의힘 상근부대변인 신 인 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