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4주년 성과 보고대회’를 열고 ‘가장 좋은 평가를 받는 정책’이라며 이를 문재인 케어의 성과라 했다.
당장의 세평에만 신경 쓰고 뒷날의 미래는 전혀 고려하지 않는 것인지 우려스럽다.
당장 지원을 더 해준다는데 마다할 이는 없을 것이다. 문제는 재정이다. 마르지 않는 샘이 존재하지 않는 한, 영원히 모든 걸 보장할 순 없는 법이다.
애초에 기존의 건강보험 제도에 ‘문재인 케어’를 추가하려면 선택지는 두 가지 방법뿐이었다.
미래를 저당 잡아 당장의 잔치를 벌이는 방법과 모두가 공평하게 추가 부담을 나눠지는 방법이다.
文 정권은 이를 적당히 반반 섞은 덕에 부작용이 양쪽에서 골고루 나타났다. 20조 원이 넘던 건보 적립금은 17조 4천억 원 규모로 줄었고, 국민들이 나눠 내는 건강보험료율은 4년간 12%나 폭증했다.
국민 부담은 부담대로 커졌고, 고령화 방파제인 건보 적립금도 쪼그라든 셈이다.
그럼에도 뇌 MRI 항목은 본인 부담률이 30~60%로 도입되었다가 80%로 수정된다거나, 척추 MRI 급여화는 계속해서 미뤄지는 등, 수요예측 실패로 인한 촌극이 벌어지기도 했다.
문재인 케어로 혜택이 있었다면 그건 건보 적립금을 까먹으며 미래를 저당 잡은 덕이고, 국민들이 건보료를 더 부담해온 덕이다. 어떤 경우라도 청와대가 생색낼 일은 아닐 것이다.
청년 세대가 요구하는 건 다가올 고령화에도 대비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정책’이다. 과연 문재인 케어가 청년의 눈높이에 부합하는 정책인지 되돌아보길 바란다.
2021. 8. 12.
국민의힘 대변인 양 준 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