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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방역체계 검토 소식을 환영한다 [국민의힘 양준우 대변인 논평]
작성일 2021-08-12

정부가 기존처럼 확진자수 기반이 아닌 중증환자, 사망자수를 기준으로 하는 새로운 방역체계를 검토중이라고 한다.


새 방역체계 검토 소식을 환영한다.


소상공인의 부담이 임계치에 달했다.
경제와 방역이 공존할 수 있는 새로운 체계가 필요한 시점이다.


다만 방역체계 전환의 핵심 전제는 백신 접종률이다. 백신 접종만이 코로나의 치명률을 유의미하게 낮출 수 있기 때문이다.


이스라엘, 싱가포르, 영국 등 방역 수칙을 완화하는 해외 사례 모두 이미 높은 백신 접종률을 달성했다는 공통점이 있다.


위중증환자 증가로 민간병원 병상 동원령까지 검토되고 있는 현재의 우리 상황과는 많은 차이가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청와대는 '다른 국가들보다 나은 상황'이라는 공허한 자평만 늘어놓고 있다.


이런 무능과 계속되는 백신 수급 차질에도 국민들이 인내하고 계신 것은 '11월 집단 면역 달성'이라는 약속을 믿기 때문이다.


결국 모든 문제는 정부의 백신 수급에 달렸다.


새 방역지침을 애타게 기다리고 있는 국민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길 바란다.


2021. 8. 12.
국민의힘 대변인 양 준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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