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짧고 굵게 끝내겠다”던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는 ‘길고 굵게’ 이어지면서 핵심 상권을 무너뜨리고 있다. 지난달 12일 4단계로 강화된 거리 두기가 9일부터 또 2주간 또 연장됐다.
자영업자들은 42일간 사실상 저녁 영업을 못 하게 됐고, 특히 술집이나 노래방처럼 저녁 장사에만 의존하던 곳은 매출이 거의 발생하지 않는 상황까지 내몰렸다. 대학가에는 비대면 수업이 장기화되어 학생의 발길이 끊어졌고 거리의 상점은 폐업에 내몰리고 있다.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위기’가 대한민국을 덮친 지 오래다. 코로나 이전에는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과 엉성한 소득주도성장 이론으로 한국 경제의 체질을 망쳐놓은 상황에서 코로나가 장기화되어 한국 경제의 근본을 망가뜨려 놓은 것이다.
실효성도 없는 강력통제식 방역만 장기간 국민들에게 강요하다 보니 결국 ‘방역’과 ‘경제’ 두 마리 토끼를 모두 놓친 셈이다. 경제는 순환인데 한번 무너진 경제위기는 회복시키기가 매우 어렵다.
정부는 아직도 통제식 방역정책만으로 국민들의 경제활동을 묶은 채 소액의 재난지원금만 전 국민에게 살포하는 방식을 고수하고 있으니 정부의 안이한 인식과 대처를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
긴급한 위기에서 정부는 이를 관리할 총체적 책임을 부담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한민국을 덮친 경제위기에 대해 어떠한 근본적 해법을 가지고 있는지 묻고 싶다.
문 정부의 잘못된 경제정책과 방역정책으로 모든 피해는 국민들이 감수하고 있다. 이제 대한민국이 처한 경제위기는 이제 말뿐이 아닌 현실이 되었다.
정부는 통제식 방역정책으로 국민들을 옥죄이는 방법만 고집할 것이 아니라 코로나의 장기화에 대비한 합리적‧과학적 방역대책을 수립하고 국민들의 경제활동 억제방식을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2021. 8. 10.
국민의힘 상근부대변인 신 인 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