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무더위가 한풀 꺾였다 한들 한낮에는 더위 피하는 것도 일인 가운데, 코로나 상황 속에서의 안타까운 소식이 이어지고 있다.
9일 서대문구 한 옥탑방에서 뇌 병변 등의 장애와 희소 질환을 가지고 있던 30대 장애인이 폭염 속에 홀로 죽음을 맞이한 지 일주일이나 지나 발견되었다.
같은 날 기초생활수급자 지정을 신청해 놓고 차박으로 생활하던 50대가 노원구 야산 인근 주차장에서 역시 숨진 채 발견되었다.
또한 인천에서는 3살 딸을 홀로 집에 방임한 엄마가 딸의 주검을 알고도 사흘이나 더 방치한 어이 없고도 패륜적인 사건이 발생하였다.
이는 장애 모니터링이라는 제도가 있었으나 코로나로 인해 사실상 유명무실화되고, 수급자로 지정받는데 있어 절차상 시간이 요구된 점, 그리고 아동학대 전담 보호관제 등이 미비한 제도상의 허점들에 의해 일어난 일들이다.
진정으로 사회나 국가의 보호를 받아야 할 사회적 약자들이 사회안전망이라는 이름이 무색하게도 삶을 빼앗기고 있는 것이다.
사각지대가 없을 수는 없겠지만, 점점 그 폭이 넓어지고 있는 현실은 참으로 안타깝기 그지없다. 코로나 위기 상황 속에서 전혀 제도의 도움을 받지 못하는 이들을 위한 비상조치적 특단의 대책이 강구되어야 마땅할 것이다.
2021. 8. 10.
국민의힘 상근부대변인 김연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