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가 정부의 5차 재난지원금을 소득상위 12% 경기도민에게도 지급하는 방안에 합의하였다.
사실상 모든 경기도민에 대한 재난지원금 지급이 확정된 것이다.
각 지자체의 특성을 고려한 지방자치의 중요성에는 공감하는 바이다. 그러나 이번 5차 재난지원금 지급기준은 여야가 어렵게 합의한 사항이다.
여야 합의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지사는 의회의 합의를 무시하고 독자 노선을 걸으며 ‘주인공 정치’를 하는 것이다.
이 지사의 ‘주인공 정치’는 처음이 아니다.
지난 4월에도 경기도 독자 백신 도입 가능성을 언급하며 혼란스러운 정부의 백신 공급 체계에 기름을 붓기도 했다.
이 지사의 ‘주인공 정치’를 사실상 묵인하고 있는 민주당 송영길 대표에게도 유감을 표한다.
송 대표는 이재명 지사의 행보에 “지방정부에서 판단할 문제”라며 사실상 이 지사의 손을 들어주었다.
여야 대표 간의 합의 사항을 이처럼 무시한다면 앞으로 있을 협치와 합의를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겠는가.
부디 여야 간 합의 정신을 존중하는 판단을 내려주길 바란다.
2021. 8. 8
국민의힘 대변인 임 승 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