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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화된 안보붕괴, 정부는 어디에 있는가. [국민의힘 임승호 대변인 논평]
작성일 2021-08-07

북한의 지령을 받아 스텔스 전투기 국내 도입 반대 활동을 벌인 스텔스 간첩 사건의 수사가 진행될수록 국민들은 충격에 빠지고 있다.


국정원이 확보한 USB에는 생명이 다하는 순간까지 원수님과 함께”, “원수님의 충직한 전사로 살자와 같은 혈서까지 담겨있다고 한다.


또한 이들은 2018년부터 올해 초까지 최소 10차례 북한으로부터 지령을 전달받은 것으로 파악된다스텔스기 도입 반대 운동뿐만 아니라 대기업 사업장 현장 침투포섭대상 신원정보 수집 등의 지령까지 받은 것이다.


심지어 적대행위 전면 중지를 약속한 판문점선언을 채택한 바로 다음날 북한 공작원이 간첩 활동가를 만나 지령을 내렸다고 한다.


앞으로는 평화와 화합을 외치면서 뒤로는 우리 안보를 위협하는 북한의 전형적인 화전양면 전술인 것이다.


더욱더 황당한 것은 청와대의 반응이다.


북한에 대한 강한 유감을 표명해도 모자랄 상황에 언급할 가치가 없다라며 현 상황을 축소시키려 하고 있다.


우리 안보를 붕괴시키려는 북한의 야욕이 또다시 증명됐음에도 범여권 의원들은 한미연합훈련을 연기하자는 연판장을 돌리고 성명을 발표했다.


그 결과 이미 축소된 한미연합훈련이 한층 더 축소되어 사실상 형식만 남은 훈련이 될 것이라 한다.


국민들은 정부와 여당의 안이한 태도에 불안감과 분노를 느끼지 않을 수 없다.


정부는 현 사태에 대해 북한에 책임 있는 조치를 요구하고현실화되고 있는 안보 붕괴와 안보 공백에 대한 해결책을 국민들 앞에 소상히 설명해야 한다.


2021. 8. 7.

국민의힘 대변인 임 승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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