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수도권 아파트값이 2012년 조사를 시작한 이래 최고 수준의 상승을 이어 가고 있어, 매주 신기록을 경신하고 있다.
특히 서울의 경우는 그 상승 폭이 2019년 이후 최대치를 보였다고 한다.
이는 지난 7월 말, 홍남기 부총리가 ‘집값 고점’을 경고하고, 함께 있던 경찰청장이 투기에 대한 ‘구속’이라는 용어까지 들먹이는 고압적 자세를 보였음에도 전혀 아랑곳하지 않는 시장의 흐름을 보여준다.
국민들은 정부가 내놓은 부동산 정책들이 실상과 역주행하는 결과를 보였음을 반복적으로 체감하고 학습하였다.
이제는 ‘양치기 부총리’의 말발이 전혀 먹히지 않는 국민 불신이 현실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작년 8월, 당시 김현미 장관과 옆에 앉아 홍 부총리는 ‘과천’, ‘태릉 골프장’ 등에 공공 개발로 주택 공급을 하겠다고 발표했지만, 불과 일 년 후 그 계획이 수포로 돌아갔음이 확인되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정부의 대책을 신뢰하며, 고위 관료의 말에 믿음을 가지겠는가.
누가 어떻게 떠들든, 이제는 내 살 곳 내가 잡지 않으면 안 된다는 벼랑 끝 심정의 국민들은 오늘도 코로나와 무더위 속에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
국민의 신뢰를 잃은 정부의 대책은 더 이상 존재의 가치가 없으며 오직 폐기만이 답이다. 부동산에 관한 한 이 정부는 지금이라도 고집을 버리고, 시장에 작용 가능한 효용성 있는 대책 마련에 부심해야 할 것이다.
2021. 8. 6.
국민의힘 상근부대변인 김연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