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들의 청년공약이 재원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없이 단지 ‘돈 뿌리기’ 경쟁으로 들어서고 있다. 이재명 후보는 “자발적 퇴직도 실업급여를 실시하겠다”고 했고, 이낙연 후보는 군 전역자에게 3,000만원을 지급한다고 한다. 정세균 후보는 “만 20세가 되면 1억원을 지급하겠다”고 하고, 박용진 후보는 “1년 유급 안식년제 도입”을 약속했다.
국가의 재정상태에 대한 진지한 고민도 없이, 재정조달방안에 대한 구체적 계획도 없이 단지 청년들의 마음을 사로잡기 위해 선심성 현금 살포만 남발하고 있다. 집권 여당의 후보들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진지하게 고민하고 있는 것인지 묻고 싶다.
청년의 마음은 돈으로 살 수 없다. 지금 청년들의 분노는 집권 여당이 구축해 놓은 기득권의 장벽을 향해 있다. 그들이 입으로만 외친 ‘평등 ․ 공정 ․ 정의’라는 허울 좋은 기만과 위선에 대해 절망하고 있는 것이다.
국가 재정은 한정적이고 경제발전은 한계상황에 왔다는 것을 국민 모두가 알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청년들의 표심을 가져오기 위해 청년들에게 무차별 ․ 묻지마 방식의 현금 살포 정책을 쓰면 결국 그 부담은 미래세대에게 돌아온다.
돈만 쥐어주면 표를 줄 것이라고 착각하는 집권 여당 대선주자들은 청년들에 대해 심각하게 오판하고 있는 것이다.
청년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집권 여당이 공고하게 구축한 ‘기득권 장벽의 붕괴’이다. 허나 민주당은 청년들을 위한 '무차별 ․ 묻지마 방식의 현금의 살포'를 선택했다.
무한한 기회의 제공과 역동적인 경쟁 그리고 재기를 위한 두터운 안전망이 주어지는 건강한 대한민국을 바라고 있다.
결과의 정의는 기회의 평등과 과정의 공정에서 나온다. 문재인 정부가 집권하면서 첫 일성으로 외친 문구가 더 이상 국민 기만이 아닌 대한민국을 움직이는 근본 원리가 되어야 할 것이다.
2021. 8. 6.
국민의힘 상근부대변인 신 인 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