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모든 시장은 거래와 유통이 활발해야 제대로 기능한다.
현재 우리 부동산 매매 시장은 거래가 이루어질 수 없는 규제에 의해 짓눌려 값이 오르고, 임대차 시장 역시 매물 부족으로 인해 가격이 급등하는 기형적 상황에 처해 있다.
국토교통부의 집계 결과, 지난 6월 수도권 주택 매매는 전월 대비 11% 넘게 줄었고, 전년 동월 대비로는 무려 40% 가까이 감소되어, 주택 거래 자체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전세 시장은 더 말할 것도 없다. 홍남기 부총리는 계약갱신청구로 기존 전세 계약 연장이 57%에서 78%로 늘어났다고 자화자찬했지만, 이는 추후 급등할 전세금 걱정을 접어놓고라도 기존 전세 매물이 20% 이상 잠겼다는 뜻이기도 하다.
안 그래도 턱없이 부족한 전세 물량이 이토록 줄어드니 값이 급등하는 것은 당연지사다.
서울에서는 원룸 전세마저 2억을 넘긴 곳이 수두룩하고, 강북구의 경우 50% 가까이 보증금이 올랐다고 한다.
청와대 국민청원에 등장한 40대 가장의 이야기는 어느 특수한 집의 이야기가 아니다. 바로 우리 옆집 상황이고 구구절절 맞는 이야기이다.
정부가 밥 먹듯이 대책을 내놓았음에도 마냥 악화 일로를 걷고 있는 우리 부동산 시장에는 숨통이라도 트일 계기가 필요하다. 세제 완화로 매물 잠김을 해소해야 하며, 임대차 3법을 하루빨리 폐지하여 전세 물량을 조금이라도 더 나오게끔 해야 한다.
자신이 없다면 국민들의 절절한 외침을 담아 국민의힘 부동산정상화특위에서 내어놓은 대안이라도 한 번 들여다보기를 간곡히 요청한다.
2021. 8. 5
국민의힘 상근부대변인 김연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