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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스텔스 간첩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이 ‘안보 공황’을 벗어나는 첫걸음이다. [국민의힘 임승호 대변인 논평]
작성일 2021-08-05
북한의 조직적인 간첩 활동이 여전히 대한민국 내에서 일어나고 있음이 드러났다.


북한 공작원의 지령을 받아 ‘스텔스 전투기 F-35A 국내 도입 반대 운동’을 벌인 일당이 구속된 것이다.


국정원이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USB에는 스텔스기 도입 반대 활동을 전개하라는 지령문, 김일성에 대한 충성 서약문 등이 담겨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심지어 이들 중 일부는 지방선거와 총선에 출마하여 정계 진출을 시도하였다고 한다. 이들이 당선되어 국회를 누비고 다녔다면 어떤 일이 일어났을지 상상만 해도 끔찍하다.


가장 놀라운 점은 이들이 2017년 대선 당시 문재인 후보의 선대위 소속으로 활동하며 문 후보 지지 선언을 하고 민주당 중진의원과 만남을 가지기도 했다는 것이다.


이처럼 북한은 여전히 노골적으로 간첩을 조직하여 우리 안보를 흔들고 있음에도 정부와 여당은 통신연락선 복원에 고무되어 우리 안보의 핵심인 한미연합훈련에 소극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


간첩 검거에 총력을 기울여야할 국정원조차 북한의 한미연합훈련 중단 요구에 “유연한 대응을 검토해야 한다”고 한다. 
 

우리 국민들이 그야말로 ‘안보공백’, ‘안보공황’ 상태에 놓여있는 것 아닌가.


지금 이 순간에도 대한민국의 안보를 위협하는 세력은 허술해진 우리 안보의 구멍을 찾아다니며 국민들을 위협하고 있을 것이다.


현 사태에 대한 철저한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관련 기관들은 간첩 활동의 ‘사실상 공범’이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2021. 8. 5.
국민의힘 대변인 임 승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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