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경기도가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위한 대북제재면제 실무매뉴얼’이라는 이름 하에 사실상 유엔의 대북 제재를 회피하는 노하우를 모아 전국의 지방자치단체에 배포했다고 한다.
사실상 대한민국 최대의 광역지자체가 국제사회의 약속을 대놓고 어기라고 부추기는 것이나 다름없는 국제적 망신이며,
왜 그토록 대북제재까지 어겨가며 북한에 대한 퍼주기에 나서려는지 의문이다.
특히 ‘유엔 제재위 전문가들은 새로운 질문과 해명을 꼬리에 꼬리를 물고 요구할 수 있다’라거나 ‘북한의 특정계층과 고위계층으로 물자가 들어가는 데 크게 신경 쓴다’라는 대목은,
차마 ‘매뉴얼’이라고 이름 붙이기조차 낯부끄러운 수준이며, 은밀한 작전지시를 떠올리게까지 한다.
무엇보다 대한민국은 북핵 문제의 직접 당사자일 뿐만 아니라 유엔 대북 제재 결의를 준수할 국제법적 의무도 가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경기도가 독자적으로 대북 제재 면제 방안을 지자체에 배포한 것은 대한민국의 국제적 위상을 떨어뜨리고 국제사회에서의 발언권까지 약화시킬 우려가 매우 크다.
또한, 해당 매뉴얼이 배포된 지자체는 지난 5월 이재명 지사를 중심으로 발족한 ‘남북평화협력 지방정부협의회’ 소속 지자체라고 한다.
그렇기에 “일선 공무원들에 대한 실무 지원”이라는 도(道)의 해명도 석연치 않다. 정작 재난지원금 100% 지급으로 다른 시도와의 형평성은 무시하던 경기도가 왜 뜬금없이 다른 지자체에 실무지원을 하나.
대선 출마를 선언하고도, 당내 경선을 치르는 와중에도 여전히 지사직을 내려놓지 않고 있는 이 지사가 행여 자신의 직위를 대선가도에 이용하려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
경기도는 당장 해당 매뉴얼의 파기와 함께 담당자에 대한 조치에 나서야 한다. 아울러 이 지사의 책임 있는 해명을 촉구한다.
2021. 8. 5.
국민의힘 상근부대변인 신 인 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