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한 40대 가장이 정부의 부동산 정책 담당자를 징계해달라고 호소했다. 정부의 부동산 안정화 메시지를 믿고 내 집 마련을 미뤄왔던 일이 후회스럽다고 했다.
3억 원짜리 전세가 5억 5000만 원으로 올랐다고 한다. 합법적으로 2억 5000만원 을 마련할 수 있는 일은 범죄행위 말고는 없다고 했다. 청와대와 여당은 이 절박한 호소가 들리지 않나.
서울 평균 전세가는 4억9922만 원에서 6억3483만 원으로 27.16%, 경기도는 2억6969만 원에서 3억5430만 원으로 31.37%나 상승했다. 전국 아파트 평균 전세가가 3억1834만 원으로, 지난해 7월 2억5554만 원보다 24.57%나 올랐다.
모두 임대차 3법이 이뤄낸 위업이다. 임대차 3법이 전세가가 폭등을 가져올 거라는 시장의 우려를 끝끝내 무시한 결과 아닌가.
임차인을 위한 것이라고 했지만, 결국 임차인들은 역으로 고통만 겪게 됐다. 무능도 이런 무능이 없을 것이다.
민주당은 오히려 임대차 3법을 재개정해 신규 전월세 계약까지 임대료를 5% 이상 올리지 못하게 제한하겠다고 한다.
땜질에 땜질을 하고, 여기에 또 땜질을 하겠다는 소리다. 결국 이제는 재산권 침해의 영역까지 오게 됐다. 도대체 어디까지 망가질 셈인가.
정부는 주먹구구식 땜질을 멈추고 임대차 3법을 전면 재검토하라.
그것이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하고, 국민들의 주거걱정을 덜어드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일 것이다.
2021. 8. 2.
국민의힘 대변인 양 준 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