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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공수처는 ‘진보(眞報)’ 인사 출신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의 전교조 교사 특혜채용 의혹에 대해 철저하게 수사하라. [국민의힘 신인규 상근부대변인 논평]
작성일 2021-07-27
오늘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이 공수처에 출석해 조사를 받고 있다. 2018년 조 교육감의 재선 이전부터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서울지부가 조합원 4명을 포함해 해직교사 5명을 특별채용할 것을 요구했고, 조 교육감이 이를 받아들였다는 혐의이다. 

감사원은 조 교육감의 특별채용 당시 담당 과장과 국장뿐만 아니라 부교육감까지 특혜채용 논란이 불거질 수 있어 특별채용에 강력 반대했으나, 조 교육감이 실무진을 결재라인에서 배제하면서까지 특별채용을 강행한 점을 문제 삼았다. 

문재인 정부는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다’라는 문구를 자주 사용해왔다. 그러나, 지금은 전 국민이 이 문장을 달달 외우고 다닐 정도이다. 그 이유는 문 정부를 칭찬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문 정부를 비판하기 위해서다. 

조 교육감의 전교조 특혜채용은 직권남용죄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그들이 앵무새처럼 말하던 평등, 공정, 정의라는 단어를 오염시켰다는 점에서 더욱 큰 문제이다. 공적 영역에서의 특혜와 비리는 사회 전체의 신뢰를 떨어뜨리기 때문에 그 책임이 매우 엄중하다. 

게다가 청년실업률이 최고인 상황이다. 청년들은 조 교육감의 이 같은 내 편만을 위한 "특별 행태"에 분노하고 있다. 소위 진보(進步) 인사 출신 조 교육감이 말한 ‘진보’는 오로지 전교조에 대한 ‘진짜 보은(眞報)’일 뿐이다. 

아이들의 미래에는 관심이 전혀 없고 오로지 전교조에 진 빚을 갚을 생각에만 골몰하는 진보(眞報) 교육감은 더 이상 그 자리에 있을 자격이 없다.

아이들의 미래를 내팽개치고 전교조에 대한 빚만 갚은 조 교육감은 당장 사퇴하고 공수처는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밝혀서 법과 원칙에 따른 엄정한 수사를 진행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21. 7. 27. 
국민의힘 상근부대변인 신 인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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