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거대 여당의 오만과 독선으로 가득한 21대 국회였다.
1년이 넘는 시간 동안 민주당은 의회 독재로 온갖 악법을 밀어붙였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의 몫이었다.
그렇기에 지난주 양당의 협상을 통해 후반기 법사위원장을 국민의힘이 맡기로 한 것은 ‘비정상의 정상화’이고 국회가 민생을 챙기겠다는 의지와 다름없다.
하지만 합의안에 잉크가 채 마르기도 전에, 의회와 협치를 무시하고, 또다시 국민들의 삶은 외면하겠다는 황당한 주장들이 나오고 있다.
민주당 강성지지층들의 문자폭탄이야 하루 이틀의 이야기는 아니라지만, 대선후보인 이재명 지사마저 어렵게 만들어낸 여야 합의를 “재고하라”고 대놓고 엄포를 놓았다.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날치기’하라는 데에 이어, 행여 대통령이 되면 얼마나 의회를 무시할지 쉬이 상상되는 발언이다.
게다가 민주당 국회의원들조차 ‘법사위 무력화안’을 내놓고 “국민의힘이 반대하면 협상을 깨야 한다”며 안하무인 격 발언을 하고,
전반기 내에 검찰개혁, 수사·기소권 분리에 속도를 내자는 꼼수를 제시하니, 민주당은 입법부의 일원으로서의 최소한의 책무도 잊은 듯하다.
코로나19 속에서 하루하루 버티기도 힘든 국민들은 안중에도 없이, 그저 권력 유지와 정권 보위를 위한 ‘그들만의 개혁’에만 매달려 있는 여당 덕에 국민들의 한숨은 더욱 깊어간다.
법사위원장 자리에 대한 집착의 반만이라도 민생에 집착했다면, 국민들의 삶이 이렇게나 팍팍해지지는 않았을지 모른다.
부디 최소한의 정치도의조차 내팽개치며 협치의 의회 정신을 짓밟으려는 시도를 즉각 중단하고 민생에 집중하시라. 그게 지금 171석 민주당이 할 일이다.
2021. 7. 27.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황 보 승 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