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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코로나 방역을 무시하고 법 위에 군림하려는 민노총, 이제는 경찰 수사까지 거부하는 행태를 중단하기 바란다. [국민의힘 신인규 상근부대변인 논평]
작성일 2021-07-26
국내 코로나19 확진자가 어제 1,318명 발생해 일요일 확진자 기준 최다 기록을 새로 썼다. 7월 들어 20일 연속 네자릿수를 이어가고 있다. 

국민들은 소중한 일상의 자유를 포기한 채 마지막 혼신의 노력을 다해 국가의 방역지침에 적극 협조하는 가운데, 민노총은 지난 3일 전국노동자대회를 열어 8,000명이 집회를 강행했고 정부의 방역대책을 무력화시켰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감염병예방법 위반, 일반교통방해 혐의로 수사가 개시되었으나 민노총 양경수 위원장은 경찰의 출석 요구에 3차례나 불응했다. 이런 데도 경찰은 강제수사 '검토'만 만지작거리고 있을 뿐이다. 

경찰은 왜 민노총 앞에서는 한없이 작아지는가. 

양 위원장은 19일 담화문을 발표하여 “코로나 19의 확산은 정부의 방역실패이지, 노동자의 집회 때문이 아닙니다”라고 설명하였으나 너무나도 궁색한 변명이다. 

자기 진영의 집회는 코로나 바이러스와 무관하고 상대 진영의 집회는 코로나 전파의 주범인 것일까. '내로남불'이라는 공통점으로 엮는다면 문재인 정부와 민노총은 한 식구임이 분명하다. 

민노총은 이후에도 23일 원주에서 불법 집회 및 시위를 강행하여 원주시는 민노총 산하 공공운수노조를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민노총의 심각한 실정법 위반에도 불구하고 관련법 적용에 있어서도 “네 편”과 “내 편”의 기준이 달라서는 결코 안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민노총은 코로나 4차 대유행이라는 시기적 엄중함을 인식하기 바란다. 방역으로 고생하는 국민들에 대한 최소한의 염치도 없이 오로지 자기 이익만 관철시키려는 민노총의 이기주의적 행태를 강력하게 규탄한다. 

2021. 7. 26. 
국민의힘 상근부대변인 신 인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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