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집값 상승의 끝은 과연 어디까지인가.
문재인 정부 들어 계속 오르기만한 아파트 값의 추이는 정권의 임기가 7개월 정도가 남은 현 시점에서도 꺽일 줄 모르고 급등을 이어가고 있다.
홍남기 부총리가 집값의 ‘고점’을 경고하며 매수에 신중하라 당부한 바로 다음날인 22일, 공교롭게도 수도권 아파트의 매매 가격 상승률은 통계 조사가 시작된 이후 9년 2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영끌’만이 답이었나 하며 뒤늦게라도 집 장만에 나서지 못한 것을 후회하고 한탄하는 아우성이 이어지고 있다.
또한 임대차 시장의 경우에도 전세 물량의 실종과 전세가 상승, 전세의 월세화 가속 등으로 더욱 암울한 현실이 펼쳐지고 있다.
헌법 위배의 소지가 다분한 ‘임대차 3법’이 결국 국민 주거권을 위협하는 ‘고통 3법’이라는 결과로 나타나고 있는데도, 정부는 계약 갱신이 늘어났다는 자화자찬에 몰두하고 있어 그 현실 인식에 혀를 내두를 정도이다.
국민들이 원하는 건 내 몸 하나 편히 누일 공간, 가족들과 오순도순 살아갈 보금자리인데, 가장 기본적인 국민 욕구를 백안시하고 일률적 잣대로 시장의 원리를 무시한 입법을 밀어붙인 결과, 모든 고통은 국민들의 몫으로 남았다.
천정부지로 오른 집값으로 인해 삶의 의욕마저 상실해가는 국민들에게 이 정부는 앞으로 또 어떤 대책을 내세울 것이며 과연 대책을 마련하고는 있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잘못된 정책 시행으로 인한 폐해는 시급히 보완해야 마땅하지만, 그조차 방기한 현 정부의 무책임은 후일에라도 반드시 책임 소재를 따져 올바른 조치가 취해져야 한다고 최후 통첩하는 바이다.
2021. 7. 23
국민의힘 상근부대변인 김연주